법조

• 대구소년원, 운동장 대형시계 기증식 가져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은 5월 26일 교내 운동장에서 원장, 교무과장, 직원,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장 대형시계 기증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7 23:00:40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7일 관내 5개 경찰서(서대문, 용산, 마포, 은평, 서울서부)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7 19:39:16
• 서울중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27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7 19:07:39
• 법무공단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 격려 '멘토링의 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6일 숙식보호대상자 격려를 위한 ‘멘토링의 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부직원과 부산지부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7 14:27:53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5월 27일 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4개 경찰서(금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7 13:43:19
• 대법원,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 존재 부정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가 망인의 양친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7 06:00:0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즉시 시행된다.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6 20:47:34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애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원호금품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6 20:34:36
• 법무부·인권위, 인권경영 확산 위해 맞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확산 위해 맞손을 잡았다. 법무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추미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6 20:18:05
• 통영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26일 오전 11시 준법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경찰서) 전자감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6 13:49:33
• 대법원,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에 59억7873만원 상당 지급 원심 파기환송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원고)에 59억7873만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한국석유공사)는 예멘공화국(Republic of Y...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6 12:00:00
• "부산교도소에 퍼진 커피향기"김성만 교정위원, 원두커피머신 2대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성만 교정위원이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에 원두 커피머신을 기증해 훈훈함을 전해준다. 30여 년간 부산교도를 위해 꾸준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6 10:43:10
• 법무부 "교정작품쇼핑몰서 최대 70%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법무부는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법무부 운영 인터넷쇼핑몰인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에서 수형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18:01:22
• 대구소년원,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31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지난 23일 교내 강당에서 치러진 ‘2020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31명(중졸 4, 고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17:49:56
• 대법원, 전화통화로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 교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면진찰이 아닌 전화통화로 직접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교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