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5:59:48
• 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00여건의 항의글에 대한 삭제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5:16:18
• 법무공단 대전지부 "법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 부식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6월 4일 법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자 부식물품 냉면(220만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4 12:39:36
• 경주준법지원센터, 정신건강 선별검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월 3일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선별 및 효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9:36:29
• 거창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부 정기종 판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6월 3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정기종 판사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소년부 판사의 거창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7:29:23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방울토마토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6월 2일 부산 강서구 식만동 방울토마토 재배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을 배치, 농촌일손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6:54:13
• 논산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최걸)는 6월 3일 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6:41:21
•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 주최 현충일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6월 3일 「현충일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6월 6일 제65회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6:33:5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사기 범죄 저지른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해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A군(18)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4:34:15
• 전주준법지원센터, 16명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양곤)는 6월 2일 보호관찰 학생과 결연된 멘토 교사들을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2:53:22
• 대법원, 가등기 마쳐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죄 아니라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제2매매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2:00:00
• 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1:57:21
• 경주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병동 산책로 정비 등 환경미화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경주시 현곡면 경주시립치매노인요양병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병동 주변 산책로 정비, 환경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11:18:51
• 부산구치소, 수용자들 심적안정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6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수용자들의 교정사고 예방과 심적안정을 위해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3 09:23:02
• 서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배 농가 사회봉사 펼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9회, 161명의 봉사자를 배치해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경기 남양주시 배 농가에서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2 1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