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변호사와 관세형사법.(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이미지 확대보기세관은 국경관리기관으로서 관세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수출입·교역 법령상 범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법리와 실무를 정립하는 데 참고할 전문 서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형사법’에서 세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중요한 법원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관세·무역·외환형사법의 완결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앞으로 무역거래 종사자들에게 수출입과정에서 관세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세관 등의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수출입관련 형사법이론과 사례를 다룬 독보적인 서적으로, 수사기관에는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