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구미준법지원센터, 신규 위촉 보호관찰위원 6명 임명장 수여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6월 25일 2020년도 상반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1:51:09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상식" 주제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5일 오후 7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금융복지센터 박능출 본부장과 함께 “알아두면 힘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1:44:58
• 헌재,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책임주의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1:34:58
• 헌재, 재판관 7:2의견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 2 제2항내지 제4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0:55:18
• 헌재,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 헌법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0:12:22
• 헌재,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23:35:04
• 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대법원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7:17:14
• 대법원,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6월 25일 사실상 송○○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피고인 (조영남)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7:02:17
• 대법원,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문을 여는데 실패 사건 주거침입 만 유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의 원룸 문 앞까지 쫓아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원룸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자 그 앞을 서성이며 원룸 문을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6:18:14
• 대법원, 버닝썬 클럽 공동운영자로부터 돈 받은 전 경찰공무원 무죄 원심 확정 전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단속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주기로 하고 위 클럽의 공동운영자인 L로부터 돈을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5:38:08
• 헌법재판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 위헌'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해당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4:51:29
• 대법원,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2:00:00
• 법무법인(유) 원, ㈜인텔리콘연구소와 AI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6월 24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법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10:47:55
• 법무부, 6·25 70주년 맞아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 영주 비자 첫 발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09:43:35
• 부산구치소, '수용자 정신건강 증진' 사상 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는 6월 24일 정신질환자로 인한 수용사고 발생의 위험성 증가와 교정기관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 우리병원(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5 09: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