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주민소송 제기 각하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각하결정 위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감사청구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하자, 원고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06: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 24일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리걸테크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코메이크(공동대표 조현민)와 7월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컨퍼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7:24:19
• 대법원, 피해선박 충돌 업무상과실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확정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피해선박과 충돌해 매몰되게하고 이로인해 해양을 오염시키고 피해선박 선원 12명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51:50
• 부산교도소 장성만 교정위원, 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장상만 교정위원(섬김의 교정선교회 회장)이 7월 13일 부산교도소에 생수 2만 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부산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48:38
• 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로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19:49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권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7월 13일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1:10:13
• 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3:13:45
• 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2:51:27
• 시민단체에 밀리는 검찰?...법조계 "수사심의위 취지 훼손 우려, 이재용 불기소해야"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휘둘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심의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17:31:01
• 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7월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15:41:39
• 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량에서 못내리게 감금하고 하루에 네 차례 강간한 남성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06:00:00
• 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16세의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2 09:00:00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에 구형된 징역 30년에서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5:11:01
•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6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7월 1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6월호 발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51:49
• 울산지법, 일면식 없는 남성과 시비 벌이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항문 부위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찌른 30대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 벌금형이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