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5(합헌):3(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34:14
• 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이 모두 위헌결정이 났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15:32
• [프로필] 이창형(李昌炯) 신임 창원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33:54
• [프로필] 김우진(金禹辰) 신임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프로필]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27:12
• [프로필 ]황영수(黃泳樹) 신임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 프로필] 1997년 2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7:55
• [프로필] 전상훈(田尙勳) 신임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프로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4년간 검사, 변호사 업무를 경험한 후 2001년 2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0:19
• [프로필 ]김찬돈(金燦敦)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프로필]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파산·소년 관련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02:25
•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 동료 여교사 촬영 실형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인 동료교사 등을 촬영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중학교 교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3:25:16
• [프로필] 박효관(朴孝寬) 신임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프로필] 1989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한 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30:33
• 대법원, 의사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의사의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이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의사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00:00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도내 초․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 14명을 대상으로 동계 학교폭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1:11:08
• 부산구치소, KF94마스크와 실내방역기 기증받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월 26일 (주)위머스트엠(대표 이용준)으로부터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KF94 마스크 2만장과 실내방역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09:56:38
• 제46대 김도형 부산교도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기본에 충실"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1월 25일 김도형 소장이 제46대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도형 신임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09:02:06
•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비대면 진행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1월 27일 오후 러시아 FC루빈 카잔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를 강사로 ‘스포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7:55:56
•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이강수 회장, 울산보호관찰소 대상자 20명에게 1000만 원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이강수 회장이 2020년 12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6: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