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8월 15일 오후 10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을 고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36:55
• 대법원, 오토바이 빌려 탄 피고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안돼'무죄 원심 확정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빌려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00:00
• 진주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 재난복구지원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8월 13일 최근 남부지방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지역 수재민에게 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1:18:33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최근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2차 권고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0:52:27
• 부산교도소, '복도를 미술품전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대여한 미술품을 8월 11일부터 소 내 복도 등에 전시해 눈길을 끈다. 앞으로 1년 동안 전시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0:22:16
•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4일 개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0:02:38
• 부산가정법원, 상당한 기간 별거 부부 이혼 등 청구 과거양육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21:38:56
• 법무공단경북지부, 경북기술교육원 전기기초 및 실무과정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8월 12일 지부 1층 교육실에서 ‘경북기술교육원 전기기초 및 실무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20:29:31
• 안양소년원, '정심★스타 장기자랑 페스티벌'…사제 간 화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8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정심★스타 장기자랑 페스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9:15:32
• 포항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준비 대상자 응원 꾸러미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제2회 검정고시(8월 22일)를 준비 중인 대상자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2:56:13
• 도피생활 이어간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간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8월 10일 취소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집행유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2:49:49
• 제75주년 광복절 맞아 중국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2:28:08
•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택시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0:32:35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송치, 15명 추가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명 구속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0:03:40
• 대법원, 상관모욕 의무병 무죄 1심파기 금고 4월 선고유예 원심 확정 자신의 진급누락 및 병영생활에 관련해 불만을 품고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