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프로필] 이준(李峻) 초대 윤리감사관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1999년 10월 서울고법 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여 법원의 사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10:22
• [프로필 ]서경희(徐璟嬉) 신임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프로필] 1995년 3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02:31
• [프로필] 한영표(韓瑛杓) 신임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프로필] 1996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2:53:02
• 대법원, 음주운전 사건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09:00:00
•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스티티아 팀' 대상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스티티아 팀이 차지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9:00:10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분산이송 요청 묵살 보도는 사실과 달라 1월 29일 자 조선일보 「법무부, 동부구치소 “수용자 분산이송” 요청 뭉갰었다.」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냈다. 대량 확진자 발생 직후 구치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6:44:09
• 대법원, 여주시장의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1월 28일 원고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5:51:1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월 29일 위탁 후 출원한 김모양 등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사랑의 손잡기’대상자로 선정된 출원생들은 모범적인 위탁생활을 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1:29:48
• 대법원, 허위양형자료 법원제출 6개월 감형 받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월 28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1:16:31
•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사례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고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1:06:28
• 대법원, 수차례 예비군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1월 28일 예비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9:57:50
• 대법원, 한국마사회 상대 제기 손배소송 마사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6: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29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8:14:07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행복재단서 마스크·컵라면 기증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월 28일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8:05:28
• 법무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1월 28일 오전 11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6: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