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등의 저작물인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카이 윈터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10:14:53
• 법무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위원회, 보호사업기금 3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8월 14일 ‘주거보호위원회 8월 정기월례회의’자리에서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이 법무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1:09:27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교육위원회, "삼복더위 이겨내세요"보호대상자 격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교육위원회(회장 박순곤)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해 치킨 20인분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0:57:36
•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손세헌)는 14일 소 내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0:47:21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지역 바닷가 현장 긴급 재난복구 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에서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해 피해지역인 원전 바닷가 현장을 찾아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9:37:35
• 부산준법지원센터, 폭우피해 농가 긴급수해 복구 작업 나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8월 13~14일 양일간 폭우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긴급수해 복구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1:04:43
•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대전소년원에 간식기증 및 업무협의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나기웅 신부)는 14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성심당 튀김소보루빵 160개와 아이스크림 160개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0:56:37
•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대상 조정은 교사 8월 14일 오후 6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보은고등학교 조정은 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이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0:46:51
•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증거수집 등을 위해 회사의 승낙없이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4 06:00:00
• 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9세로 추정되는 아동을 이용한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배포하고 판매한 2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7:02:25
•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내연관계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어린 딸을 주로 홀로 양육하면서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최근 발생한 사업상 대출금 약 3억 원으로 인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6:34:37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5:58:19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피해지역 우도 바닷가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8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수해 피해지역인 ‘우도’ 바닷가 현장을 찾아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실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5:47:47
• (사)충우회, 대전소년원 방문… 후원 물품 기증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 회장 양길모)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에 방문해 활발한 기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7월에 170만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5:40:06
•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적용범위 확대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8.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5: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