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

기사입력:2021-01-29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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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사례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고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뿐만 아니라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는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 등의 불법 사용 사례들이 줄이어 등장하고 있다.

치료용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고 접하였다가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는 모습 등 중독 증상으로 인해 투약량을 늘리고자 의사의 처방 없이 SNS를 통한 불법 거래에 손을 대고 처벌받는 사례들도 종종 보이고 있다.

펜터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마약류는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로써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구입,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도 의료용 마약류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나눈 후 알맞게 처방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불법투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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