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빈번한 횡령고소 사건, 기간·액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업무상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다. 해당 직원은 약 17년간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13:24:04
• 대법원, 시너뿌린 뒤 불 붙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조합 이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12:00:00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 업무상횡령죄, 그 이유는?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들이 횡령죄 등의 경제 범죄로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11:29:17
• 사단법인 선, 엠와이소셜컴퍼니와 업무 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법무법인 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과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이사 김정태, 이하 MYSC)는 2월 1일 서울 강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09:56:26
• 울산지법, 피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주라'시위 주부 명예훼손죄 인정 피고인(70대·여)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는 종이 등을 내보이며 시위를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09:29:46
• 부산지법, 허위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 기망 재산상 이득 취한 병원 직원 집유·사회봉사 위조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팀원 채용을 미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병원 직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18:58:15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들 위해 마스크 1만장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2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마스크(KF-94) 1만장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마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17:13:12
•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서 원호품 후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2월 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17:08:12
•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태혜진 위원, 보호관찰소에 식료품 후원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2월 1일 설명절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태혜진 위원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16:58:21
•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협의회서 떡국떡 후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월 1일 설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협의회’가 ‘사랑의 떡국떡’ 150Kg(약 150만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16:45:15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수익, 원금보장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판친다 A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투자상담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처음에는 광고문자려니 하고 그냥 넘겼지만, 적금의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10:20:04
• 법무부, '마스크 구경도 못했어요'보도는 사실과 달라 1월 31일 자 YTN「“마스크 구경도 못했어요” 전 재소자 증언」 관련, 법무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과밀상태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08:48:31
• 대법원, 목검으로 수련생 구타 사망케 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월 14일 수련생을 목검으로 구타해 사망케 한 피고인들(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원장 및 강사)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06:00:00
• [프로필] 성지용(成智鏞)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프로필] 1992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는 등 재판실무에 능통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24:05
• [프로필] 김형두(金炯枓)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