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증여신탁했음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와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7:38:01
• 창원지법, 연인사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 간음·촬영 2명 모두 실형 연인사이였던 여성을 이용해 자매처럼 지내온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들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7:01:09
• 대법원, 기아차 상대 임금 소송 원고들 일부 청구 인용 원심 확정 피고(기아자동차)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6:23:14
• 대법원, '외부사무실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외부사무실이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5:03:15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8월 18일 범죄피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9 10:04:49
• 대법원, 무면허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피해자 상해·사망케 한 피고인들 실형 원심 확정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하도록 해 피해차량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9 06: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신규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8일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차재섭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보호관찰위원 35여명이 모인 가운데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21:50:21
• 한정후견개시 감정의사 상대 고소 검찰 불기소처분 왜?…장남 측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치매경도' 납득 안돼"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1심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21:32:55
• 거창준법지원센터,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오금환)는 18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쌍책면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긴급 수해복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3:03:33
• 대법원, 판돈 48만원 걸고 '훌라' 카드 도박 피고인 4명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커피내기를 하기 위해 13분간에 걸쳐 판돈 48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카드도박을 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2:00:00
• 사단법인 선-㈜소풍벤처스, 소셜벤처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소풍벤처스(대표 한상엽)가 8월 14일 법무법인 (유) 원 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0:56:03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파격 판결'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소음을 1년 6개월 가량 일으킨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해 500만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0:06:29
• 추미애 장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위해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17일 지시했다.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7 11:25:38
•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 파기 집유 원심 확정 원심(2심 2015노4770)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 판사 이은상, 현낙희)는 2016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7 06:00:00
• 광주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1심 기각 이후 항고심·대법원 사건 판결 들여다 보니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사건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20: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