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9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3:52:05
• 경주준법지원센터, 연이은 태풍 피해 복구 구슬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연이어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3:09:39
• 대법원, 혈중알콜농도 0.059% 무죄 차량 운전자 파기환송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다시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2:00:00
• 부산구치소, 엄궁중·동주중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9월 8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2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1:48:49
•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부정행위 상대남 항소 일부 받아들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부정행위 상대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책임범위를 1심 30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20:58:5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사 내 소규모 자체작업장 운영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기존 협력기관인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와 협력해 청사 내에 사회봉사 명령 집행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16:26:51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해소된 때부터 2년 경과 재산분할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0년 8월 11일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청구(20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15:36:12
•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기각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13:53:33
• 대법원, 원고가 세차례 보낸 재결신청 청구서 거부 원심 파기환송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피고)에게 우편으로 세차례 '재결신청청구서'를 보냈지만 피고의 거부로 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06:00:00
• 대법원, 의붓딸 성폭행 살해 유기 계부·친모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12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이자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피고인들(계부, 친모)에게 각 징역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6 09:00:00
•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4일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16:03:19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일손 보태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9월 4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부산 기장군 철마면 비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13:41:45
• 안동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벼 세우기 구슬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긴급 배치해 쓰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12:59:34
• 창원지법, 현행범체포됐다 석방된 것에 앙심 지구대 찾아가 행패 '집유' 현행범체포됐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경찰들을 위협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09:41:51
• 대법원,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한 각 고발은 적법한 권리행사…원심 파기환송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 추OO이 한 각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