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엄정숙 변호사 "생전 증여 재산도 유류분 반환 범위에 포함" 기사입력:2021-02-06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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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누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1억원을 첫째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즉 둘째는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자신의 원래 받아야 할 상속지분인 5천만원의 절반인 2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류분 소송에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이 생전 증여재산이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물려준 사전 증여를 모두 포함한 것이므로, 10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유류분 반환범위는 사망 당시 고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친 것이 된다.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만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증여가 오래 전에 이뤄졌을 경우 물가나 가격 변동에 따라 증여받은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 시점)의 가치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엄 변호사는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증여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했다.

또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전 증여를 받고 상속 개시 전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 개시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배우자,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제 3자에 대한 증여가 있은지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증여의 당사자들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의 경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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