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인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충돌…1명 부상 경기도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부근에서 8일 오전 5시 18분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1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18:26
• 북한산 등산 중 다리 다친 60대 헬기로 구조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노적봉 근처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산행 중 실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15:45
• 경북 예천군 저수지서 70대 물에 빠져 숨져 경북 예천군 한 저수지에서 A(70대)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분께 경북 예천군 지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10:26
• 부산창의융합교육원, 40만 유튜버 초청 메이커 명사 특강 19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원장 한종환)은 오는 19일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꿈을 만나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0:00:20
• 대구동부경찰, 동구CCTV관제센터 협업 “이륜차 폭주족 연중 단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동구 CCTV관제센터와 협업해 연중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동구 CCTV관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50:52
• 부산식약청, 54억 상당 성장호르몬 제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검찰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등 총 3명을 약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33:04
• 인크루트,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 운영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운영을 맡은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가 마무리됐다. 서울시가 주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및 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8 09:25:08
• 울산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다시 스토킹 4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행위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13:31
• 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성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민사상 이혼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00:00
• 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강태규·우희성 판사)는 2024년 10월 24일 일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51:14
• 대구지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받자 허위로 번호판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봉인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16:59
• 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6:00:00
• [인사] SGI서울보증 □ 승진(1급)▲금융보상센터장 인규환 ▲법무지원부장 이창훈 ▲ 이천지점장 안치원 ▲비서실장 이재민 ▲경영지원부장 안병준 ▲구상지원부장 장원일 ▲전주지점장 홍상우 ▲서초지점장 차호영 ▲인사부장 허원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9:34
• [부고] 이범진(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씨 부친상 ▲ 이기성씨 별세, 이경무(서울대 석좌교수)·범진(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경희·문희씨 부친상, 권희(포항지방법원 부장판사)·김지연씨 시부상.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7시 45분. 장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8:45
• 유사강간 혐의 만취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사업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된 만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됐다. 1심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