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료비, 과실비율,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두고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기에 제시된 합의금을 그대로 수락했다가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보험사의 권유로 빠르게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는 목 통증이 경미해 보였지만, 며칠 뒤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랬다”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문제 되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한쪽 운전자는 자신이 신호를 지켰다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황색 신호였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블랙박스 일부만을 근거로 7:3 과실을 제시했지만, 이후 전체 영상과 주변 CCTV를 확보한 결과 실제 과실비율이 9:1로 수정되었다. 이처럼 초기 자료만으로 판단된 과실비율은 이후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분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과실비율 분쟁, 둘째는 손해배상 범위 분쟁, 셋째는 보험 처리 및 합의금 분쟁이다. 과실비율은 사고 책임의 비율을 의미하고, 손해배상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한다. 보험사는 자체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금액을 산정하지만, 피해자가 생각하는 손해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 장해가 남았을 경우의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특히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가 1,000만 원이라도 과실비율이 7:3이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700만 원에 그친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항상 정답은 아니며,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합의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진다. 특히 목·허리 디스크, 관절 손상, 신경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치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통사고분쟁에서는 보험사와의 협상도 중요한 요소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피해자의 직업, 소득, 치료 기간, 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고라도 직장인의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 입증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나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과실비율이나 보상금 문제를 조정받을 수 있지만, 제출하는 자료와 주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하다.

결국 교통사고는 사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초기 합의, 과실비율 인정, 치료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험사와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빨리 끝내자”는 생각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과실비율이 적절한지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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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