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만병통치약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무한발전기 개발명목 3억여 원 편취 피고인 실형 원심 확정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3 09:00:00
• 법무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추석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이정화 위원장 등 보호위원 6명이 추석명절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소외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2 16:31:55
• 대법원, 조합 상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2 09:00:00
• 대법원, 공범들과 교통사고 위장 피해자 살해 피고인 징역 10년 원심 확정 제3자에게 범행을 청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1 09:00:00
• 진주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방) 후원(250만원)으로 9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30 12:19:10
• 대법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그 사용업종에 관해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30 09:00:00
•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교도소가 함께 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30 01:19:18
• 수사권개혁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내년 1월 1일 시행 법무부는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9 22:57:37
• 법무법인 디라이트, 머니브레인과 AI 변호사 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머니브레인(대표 장세영)과 9월 28일 서울 강남구 머니브레인 사옥에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9 12:51:25
• 대법원, 추모공원 운영 원고의 화장장 설치 입안거부한 피고의 처분 적법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위에 화장장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추모공원 운영)의 도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9 12:00:00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명절 위문 손길 답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지부장 정봉영)는 명절을 맞아 소속 후원회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답지했다고 29일 밝혔다.명절을 맞이했지만 각종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9 11:20:08
•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드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코로나19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9 11:00:10
• 울산준법지원센터, 교사 14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권기한)는 9월 28일 대강당에서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9 00:17:31
• 서울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행복나눔 실천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23:52:32
•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9월 2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택형)임원진과 함께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23: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