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율촌, 대한민국 최초 재판소원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사례에 해당한다.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22:52:14
•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법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여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이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22:48:20
• 제주동부경찰서, 출소 3개월 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한 70대 '구속' 송치 무전취식을 일삼은 7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24:29
• [서울고법 판결]60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40대, 총책 2심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22:56
• 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18:46
• [서울고법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15:34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8:47
• [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7:45
• [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6:24
• 부산지법,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상해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지난해 8월 부산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3:52:58
• '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9 13:28:52
• 민주당, 국조특위 종료 즉시 특검 추진 예고... "尹정권 정치검찰 악행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후 곧바로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9 12:41:15
•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 아이디어 지키는 법’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둘러싼 분쟁은 산업 분야를 막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0:24:32
• [법률구조]청각 장애 응시자 차별한 채용 면접 위자료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각장애인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사건을 대리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0:20:08
•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9 09: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