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폭염 대비 축산농가 긴급점검 농협경제지주가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축산농가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8일, 충북 청주의 축산 농가를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40:36
• 새마을금고중앙회,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창립기념식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MG AMCO) 본사 사옥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29:51
• 부산소방학교,  재난사고 `중급 현장지휘관` 첫 배출 부산소방학교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지역 최초로 시행한 소방활동 `중급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평가 |2025-07-08 19:18:50
• 부산소년원,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은 7월 8일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인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11:2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04:56
• [인사] 기술보증기금 <승진> ◇부서장(1급)▲녹색콘텐츠금융부 김대원 ▲기술거래보호부 박남근 ◇지점장(1급)▲종로 김정우 ▲벤처투자금융센터 권동혁 ▲사상 이승훈 ◇지점장(2급)▲원주 박순섭 ▲시화 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8:54:41
• ‘규제 풍선효과’ 현실로…강원 춘천까지 수요 이동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DSR 3단계’ 시행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대출 한도 축소, 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8:51:16
• “높이=프리미엄”…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주택시장 견인 아파트의 '높이'가 곧 '프리미엄'인 시대가 됐다.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조망권, 희소성, 상징성 등 프리미엄 요소를 모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8:11:59
• 대출규제 강화에도 ‘분상제 아파트’ 하반기 인기 이어질 듯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인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지난달 28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경우 정부의 주택담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8:10:26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5:14
•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3: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2:28
• [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1:15
•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5:19
•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