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7:20
• [광주지법 판결]허위발주로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5:06
•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 '망고단지' 한국인들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3:02
• [서울서부지법 판례]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배상책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0:51
• [서울고법 판례]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10:00
•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6:19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4:50
•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2심 내달 11일 개시… 부패전담 재판부서 심리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혐의 사건 2심이 다음날 11일부터 이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6:31:40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51:58
•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유착·수사방해 없어" 입장문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41:38
• 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37:49
•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시설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양희철)는 2월 25일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에는 법무보호위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5:20:08
• 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주장 의견에 "헌법 해석권 가진 헌재는 위헌 아니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17:28
• 수형자 13명,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25일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5:13:09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야간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4: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