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둘러싼 분쟁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본인이 보유한 기술의 본질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권리의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정하는 일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히 아이디어가 유사하다거나 느낌이 비슷하다는 식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다. 법률이 보호하는 객관적인 경계를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경계 안의 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된 특허 공보상의'청구항'을 중심으로 권리 범위를 해석하고,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구성요소를 일대일로 대비해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에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의 유사성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저작권 또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 없이 섣불리 법적 조치를 시작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권리 무효 심판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무리한 권리 행사로 비춰져 향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있다.

권리 범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전략적인 내용증명 발송이다. 실무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확인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내용증명 발송이지만, 이를 단순히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내용증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 의지를 꺾고 자발적인 침해 중단을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 도구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특허법 등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데, 충분한 분석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은 추후 상대방의 고의 침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내가 보유하는 권리의 내용과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치의 범위와 이행 기한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확보된 증거와 상대방의 태도를 종합하여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소송 절차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모든 지식재산 분쟁이 소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비즈니스적 파트너십을 고려한 합의가 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상대방이 고의성 없이 과실로 침해를 저지른 경우, 혹은 향후 거래 관계의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합의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을 탈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해를 반복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소송을 통해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내어 상대방의 영업 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아야 한다. 법원은 침해의 경위, 기간, 그로 인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기업은 침해로 인한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의도적, 고의적 침해인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 침해자에게 인정되는 손해액의 최대5배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리브로의 유연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법리 싸움을 넘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방어하는 경영 전략의 일환이며, 침해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본질과 이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권리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지식재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허점을 공략하고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해야만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온전히 지켜내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