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2월 16일 위탁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16:50:27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경주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 경주위원회(회장 서환길)는 12월 16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250kg 전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16:43:29
• 재단법인 동천, 온라인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월 15일 오후 4시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이하 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16:35:24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법캠프로 준법의식 함양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지난 12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울산지부 공동생활가정(겨자씨, 요셉의집, 어울림) 청소년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13:15:58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억제 위해 '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하이코리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09:53:06
• 대법원, '호봉제근로자 임금소송' 단체협약 제44조 등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06: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2월 5일 웨딩 플로체(의정부시 소재) 2층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22:40:14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롯데제과 후원 '연말연시 이웃사랑 과자 나눔'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롯데제과의 후원을 받아 ‘연말연시 이웃사랑 과자 나눔’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9:41:54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등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9:19:24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은 사실과 달라…직원 14명 확진 법무부는 '이명박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확진자 22명'다수 언론 보도관련, 12월 15일 오후 5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14명이라고 밝혔다.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8:28:35
• 창원지법 마산지원, 학부모로부터 돈 받고 야구용품납품대금 편취 야구감독 실형 약 3년 동안 야구선수 학부모 3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배임수재하고, 훈련물품 지원금과 코치룸 공사대금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4:40:1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제작·배포, 성적학대 징역 5년 채팅어플리케이션 ‘라인’에서 닉네임 ‘Y’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3·여)에게 피고인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게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2:49:42
• 대법원, 판결서에 재판관 서명날인 누락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2:00:00
• 전주준법지원센터, 여성전용 휴게·면담실 개소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2월 15일 오전 11시 관찰소 3층에서 「여성 전용 휴게·면담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5 11:50:13
• 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승진자로 의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위계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7: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