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민 84.9%,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동의…국민 44%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가장 선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6:03:19
• 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55:19
• 헌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 '위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34:46
• 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헌법불합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07:23
• 부산강서로타리클럽, 법무보호사업지원금 등 공단 부산지부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23일 부산강서로타리클럽(회장 선덕 박영규)이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과 생선 등 생활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0:46:19
• 대법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06: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랑의 후원물품 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22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김해시여성리더봉사회,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하는 법무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22:22:29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2월 22일 부산시 연제구·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7:58:47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YK스틸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을 선발,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7:16:54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의료진·국민 응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12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에 힘쓰는 의료진과 국민을 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4:19:48
• 평택준법지원센터, 농협서 쌀과 잡곡 후원 받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키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2월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농협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 및 관내 농협으로부터 쌀 60포(10kg), 잡곡 40포(2kg)를 후원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3:33:04
• 대법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실 알고도 소송제기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임대차 건물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2:00:00
• 법무부,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 확진 판정…직원 및 수용자 전원 진단검사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노역수형자가 12월 20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한 후 12월 21일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09:36:54
• [법률구조]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직원 두둔 공공기관도 손배책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두둔한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09:30:59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09: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