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직무유기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09:00:00
• 문 대통령 사과 두고 민주 “갈등 일단락” 국민의힘 “반쪽짜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인단락짓고 검찰 개혁을 완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3:09:19
• 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차례 제공한 관리소장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CCTV영상은 회장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1:16:58
• 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보자에 대한 검사의 소재탐지촉탁 신청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9:00:00
• 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무면허로 부분 틀니 및 브릿지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5:32
• 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았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3:29
• 서울구치소,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 음성판정…53명 검사진행중 법무부는 24일 서울구치소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이 음성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2월 20일 서울구치소 출소자의 코로나19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8:41:39
• 대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실체 긍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24일 건물철거 등 상고심에서 피고(순천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찰로서 원고(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5:43:48
• 대법원,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추가 공소장변경신청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4:49:06
• 대법원,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0년 12월 24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4:05:55
• 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2월 24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3:30:46
• 대법원, 말다툼 하던 중 망치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2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20회 가량 내리쳐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2:00:00
• 태평양-동천, 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 비대면 연말나눔행사 가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태평양 창립기념일(12월 10일) 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1:39:29
•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남준)는 연말을 맞아 지난 22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09:39:35
• 대한변협, 2020년 우수검사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 12. 23.(수)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24 08: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