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 등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비어있는 상급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그가 보관하던 청와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06:00:00
• 울산지법, 피고인 아내와 술마시며 장애 비아냥 거린 남성들 찌르고 벤 60대 징역 8년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 거리자 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00:00:00
• 13세미만 친딸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친부 1심서 징역 7년 13세미만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을 일삼은 친부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남)은 피해자 A(여)의 친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9:59:28
• 구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설맞이 원호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는 2월 4일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 후원으로 ‘2021년도 설맞이 모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9:34:32
• 율촌,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형사사건 1심서 무죄판결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 율촌이 변호한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승소로 이끌었다고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9:26:52
• 안양소년원, 사랑의 건조기 전달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2월 4일 서울관악로타리 클럽(회장 이태화)이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사랑의 건조기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8:58:27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2명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2월 4일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시설가정의 청소년 2명에게 직원들이 모은 장학금을 전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8:51:19
• 평택준법지원센터, 설명절 희망나눔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식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4일 보호관찰 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김기성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힘들게 생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8:44:52
• 부산보호관찰소, 설맞이 '사랑의 쌀'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2월 4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백미 7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8:38:08
• 서울동부구치소에 2억 여원 기부행렬 이어져 서울동부구치소(소장 우희경)에 사회 각 단체 및 교정위원들로부터 간식류와 방역물품 등 총 2억7500여 만원 상당의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아이오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8:31:27
•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권행사 우수청 선정·포상 법무부는 지난 2월 2일 2020년도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구상권 행사 우수청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4일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8:19:23
• 울산보호관찰소, 무단 가출 10대 구인,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한 A양(15)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8:10:50
• 창원지법, 베트남국적 아르바이트생 취업 첫날 강간치상 업주 징역 4년 식당 업주가 베트남 국적 아르바이트생을 취업 첫날 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전직 경찰관인 피고인(50대·남)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7:35:30
• 정읍교도소, '전라북도, 정읍시 협조체계 통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4일 코로나19 대응팀 외부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의 방문을 요청, 방역 관리 자가진단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심층 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6:46:02
• 창원지법,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협박·강간 징역 10년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 및 성적 학대를 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6: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