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범계 장관(오른쪽)이 손종학 위원장(왼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이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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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법조계, 교육·범죄예방·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법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법교육 및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출강하는 법교육 출장강연 등 다양한 법교육 실시하고 있다(2020년 총 3,700건, 27만8328명).
제4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59) 교수는 법학박사로서, 판사·변호사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전문성과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법률공헌 활동을 펼쳐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대학교 법학과(사법연수원 21기) △전주‧수원지방법원 판사(’92. 3.~’99. 8.) / 변호사(’99. 9~ ’05. 9.)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5. 9. ~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15. 1. ~ ’17. 1.)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18. 3. ~ 현재)
또한 이 날 위촉된 신규 위원으로, △법무법인 정률 박서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을 더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광명교육지원청 서지연 장학사는 교사출신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법교육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정주성 변호사는 법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청년주도성 확대를 위해 위촉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법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특히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정책 수립, 법철학적 이론 제시,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법교육 확대 방안, 교육부·여가부 등 정부부처와 법교육 협력 방안, 코로나19시대의 법교육 실시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여가부 이남훈 청소년정책과장(대참), 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 등 관계 부처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위원들이 제시하는 법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