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구치소, 코로나19극복 생명나눔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해 대비 헌혈량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23일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23:54:00
•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3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3판을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법률문장, 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22:48:56
• 창원보호관찰소, 열정적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률 절반이상 낮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재범률이 4.26%(재범자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7:01:23
• 구미준법지원센터, 김낙관 시의원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는 23일 센터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 발의를 위해 김낙관 구미시의원을 초청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6:33:58
•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에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제40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상훈(田尙勳)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전상훈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6:08:06
• 김대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장 부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22일 김대기 지부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신임 김대기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3:57:38
•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대응 심화 세미나 법무법인(우)율촌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우리 회사는 중대시민재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심화 세미나(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1:55:4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허가 건물도 제소 전 화해 가능하다” #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1:01:00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원고가 자신을 허위사실(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0:37:20
• '고수익 보장', '레버리지 10배 이용'... 가짜 HTS 리딩방사기 연루되었다면 A 씨는 최근 문자로 ‘고수익 보장 VIP방 회원 모집’이라는 투자 권유 문자를 받았다. 국내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종목을 제공하고, 주...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09:00:00
• 법무법인 화우,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ESG 쟁점과 동향’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웨비나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22:54:12
• 창원보호관찰소, 무직·비진학 청소년 대상자 전원 상반기 검정고시 시험 응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무직·비진학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8명 전원이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로 2021년 상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7:11:23
• 거창준법지원센터, 2021년도 음주운전·무면허 수강명령 개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5일간)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교육실에서 2021년도 수강명령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강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7:04:11
•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명도소송 결과는? #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네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51:24
•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2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가정법원장실에서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한영표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