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구속 가능성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아파트에서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 투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프로포폴은 대표적인 향정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57:08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비대면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6월 22일~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취업지원 및 박람회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 제공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56:3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소속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은 6월 21일 지부에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42:53
• 대구지법,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절취 20대 3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성매매 대상 남성들(20대~50대)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샤워하러 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36:58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4일 국제건설계약 웨비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2017 FIDIC 계약조건’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6월 24일 오후 4시부터 한국엔지니어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00:53
• (사)충우회,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미술작품과 건조기 등 기증 (사) 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 회장 양길모)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산학교(대전소년원) 별관 의료동 개관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4:51:57
• 공주준법지원센터, 신규보호관찰위원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6월 22일 소장실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명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장을 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4:38:43
• 안동교도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대체복무요원 38명 입소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18일 대체복무요원 38명이 입소를 했다고 22일 밝혔다.대체복무요원들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화이자) 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4:28:47
• 대구지법, 연 363,7%이자 수수 채무자 협박 무등록 대부업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363.7%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 등에게 협박하는 등 대부업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3:24:50
• 대구고법, 요양원 찾아가 가스총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징역 20년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5억 여 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가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42:00
• 법무법인 동광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프로포폴은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우며,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 전신마취제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마취제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31:09
• 특허사무소 다임, 의뢰인 맞춤 특허출원·상표출원 솔루션 제시 대표변리사 3인으로 구성된 ‘특허사무소 다임’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선보인다. 다임은 임형철, 한상욱, 서범준 세명의 젊지만 노련한 대표변리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25: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교 매점은 권리금 소송 못한다”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06:28
• 창원지법, "3억 안주면 성폭행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공갈미수 등 5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주지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1:58:48
• 부산구치소, 청각장애수용자 위한 보청기 3대 기증받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6월 22일 보청기 전문기업 ㈜월드히어링으로부터 청각 장애 수용자를 위한 보청기 3대(525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