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치과의사 사칭 결혼 전제 악용 2억 상당 편취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치과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만나 이를 악용해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5:37:50
• 부산소년원, 신화남 뷰티갤러리 후원 장학금 수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신화남 뷰티갤러리(대표 신화남)의 후원을 받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5:34:08
• 대구지법, 방파제서 행인에게 묻지마 상해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9일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2:05:18
• 울산지법, 동생 대신 자신이 사고 낸 것처럼 보험금을 타 내려한 피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0:13:53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 결국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기도... 범죄 되기 전에 연 끊어야 인터넷 커뮤니티의 홍보 배너를 보고 우연히 클릭하거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 중 장기간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09:29:19
• 대법원,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09:24:48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황 달라졌다면 제소전 화해 다시 해야”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08:54:51
•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08:00:00
• 대법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투표조작·향응 PD 징역 2년·추징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3월 11일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4 13:14:56
• 울산지법, 담뱃불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렸다가 수억 상당 소훼 20대 벌금 800만원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2021년 1월 20일 흡연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는 곳에 담뱃불을 털어 껐다가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3 12:24:45
• 광주고법, 강도살인 등 사건 일부 무죄 1심파기 무기징역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0일 강도살인(일부 제1 예비적 죄명 절도, 일부 제2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3 11:48:52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단체헌혈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소장 조태진)는 12일 소속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6명이 함께 ‘헌혈의 집(안동센터)’을 방문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3 11:23:0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12일 오후 3~5시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대전지법 판사시절 소년사건을 다루면서 분류심사원의 중요성을 실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9:23:50
• 부산지법, 주택법위반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분양대행업체 대표 각 벌금 1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엘시티분양대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7:08:51
• 법무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5: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