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예비, 음모로 처벌 가능 최근 한 30대 남성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1:33:52
• 울산지법, 수차례 음주전력에도 약 300km 음주운전 50대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9일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안산시에서 경주시까지 약 300km구간을 음주운전해 도로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1:12:28
• 안양소년원, 상반기 학생 종합건강검진 시행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16일 오전 안양소년원 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0:37:35
• 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9:52:26
• 일반인들이 유튜브 보고 마약 제조까지, 중형 피하기 힘들어 마약 거래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마 재배 방법을 소개하는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하였다.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는 대마 씨앗을 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9:00:00
• 대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8:47:50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강제집행 방법’소개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소송비용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8:40:33
•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15일 지평 본사 회의실에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22:23:00
•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 대한변협·서울변회의 변호사수 감축 주장 규탄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그리고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항의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9:06:48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기각…"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상실 재판은 비상상고 대상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상고심에서 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8:41:46
• 대법원,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3월 11일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당시 홈쇼핑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8:17:54
• 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53명 경제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 53명을 선정, 15일 농협중앙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7:35:33
• 부산보호관찰소, 알코올 전문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 3월 15~ 7월 19일(5회기)에 걸쳐 알코올 의존증 의심 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음주문제 재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7:03:08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년 연속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기관에 선정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2021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선정돼 3월 1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약정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6:56:48
•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은 일시수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법무부, 동부구치소 확진자‘불법구금’논란」에 대해 코로나19확진 수용자들은 일시수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6: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