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6월 30일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해서 관리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3:29:08
• 대법원,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2:24:01
• 범정부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도입…「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와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1:36:46
• 대구지법,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29일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57:01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체포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44:33
• 법무법인 원, 강금실, 윤기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재선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회의에서 강금실, 윤기원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재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는 윤기원 변호사가 맡기로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09:14:49
•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황혼이혼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이혼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황혼 이혼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10쌍 부부 중 3~4쌍은 황혼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09:00:00
• 법무부 "7월 1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6:47:26
• 부산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6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6:25:37
• 리걸테크 ‘등기맨’,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전문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론칭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초기창업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4:48:24
• 울산지법, 술취한 승객 '부축빼기' 250만원 절취 택시기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택시승객의 돈 250만 원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4:07:58
•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분쟁 정확한 끝맺음 매우 중요' 강조해 또 다시 재산 다툼에서 야기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A씨는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4:05:03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주최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3:51:50
• 법무법인(유) 광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3:29:31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피해아동 2명 교통카드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3: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