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국 학교 대상 접수 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9:18:29
• 창원지법 통영지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요양급여비 편취 공동원장 등 '집유·벌금'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고, 허위 입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9:08:32
• 준강간, 대학가 신학기 술자리 속 ‘심신상실’ 악용 범죄 주의보 대학가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시기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학업의 의지를 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9:00:00
•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범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3일 오후 6시 30분 센터 내에서 신학기를 맞아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8:59:26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3일 소 내 교육장에서 부산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8:51:00
• 대구지법,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 3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2월 24일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를 폭행한 범행으로 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8:43:32
• 부산지법, 술취해 모친 폭행하고 빌라 방화미수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집밖으로 나가려던 모친을 폭행하고 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8:24:51
• 대구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대구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1일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8:27:33
• 대구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청렴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3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청렴의식 확립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8:23:22
• [서울행정법원 판결]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문자로 돌연 '취소' "부당 해고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25:39
• [전주지법 판결]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22:51
• [수원지법 판결]회사 영업비밀 유출하고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및 창고업체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경쟁업체를 차린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20:59
•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이대해 원고 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7:10
• [서울고법 판례]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일부승'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3행정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5:56
•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