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접근금지 결정문, '잠정 조치'라 가벼이 여기다간 형사처벌 직면한다 "그저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말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0:45:00
• 단순 투약인 줄 알았는데 판매 혐의까지?...마약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하나로 사건 커진다 최근 텔레그램·다크웹·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의 합동 마약수사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09:00:00
• 대구지법,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 몸 사진 합성해 보낸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전라(全裸)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08:46:52
• 울산지법, 전동 그라인더 켠 채 동료와 시비 타박상 입게 한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라인더에 옷이 말려 들어가 타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06:30:00
• 대구지법, 자신의 미성년자 딸과 사귀던 20대 남성 폭행·강요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피고인의 미성년자 딸과 교제하던 피해자 20대 남성을 위험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06:00:00
• [광주지법 판결]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1 17:37:40
• [대전고등법원 판례]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1 17:35:46
•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1 17:34:08
•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1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1 17:29:15
• [국회입법]강민국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1 17:27:57
• [국회입법] 전진숙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0인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1 17:26:42
• 부산지법, 중국서 수입해온 짝퉁 명품 6300개 판매 40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중국에서 수입해 온 짝퉁 명품 6,300개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 화장품법위반(무죄), 관세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1 16:10:33
•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고위공직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1 15:33:44
• 울산지법,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1 14:52:21
• 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야기 도주에 음주측정 불응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까지 했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1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