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판매해 부작용 발생했음에도 조치 않은 약사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4:48:59
• 법무법인 광장, 기후변화센터와 ‘2050 탄소중립 협력 업무제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3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2050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4:08:22
• 춘천지법, 주거지 처마 밑에 말벌집 무단 절취 유죄 피고인들 항소심서 무죄 피해자의 주거지 처마 밑에 생겨난 말벌집 1개를 무단으로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2:34:38
• 서울행정법원 "소멸시효는 사망시가 아닌 공단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시점"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2:12:30
• 법무부, '재소자왕, 다른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4월 13일) JTBC 보도 「재소자 왕, 다른 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4일 설명자료를 냈다.-“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1:22:52
• 법무법인 동광,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의 이용 우리나라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반면 서양에서의 후견제도는 굉장히 오래되고 낯익은 개념이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1:14:44
•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신라전설㈜ 박태일 대표 취임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신라전설㈜ 박태일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박태일)는 4월 13일 대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10:41:14
• 채무 상속 한정승인 처리, “세무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사실을 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 고지서를 통해 알게되었다. 고인의 채무나 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09:00:00
• 이혼 전문 해피엔드, ‘배우자 집 나가 3년 이상 별거, 생사불명으로 못하는 이혼’ 원만히 해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4 09:00:00
• 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 법무부는 4월 13일자 문화일보 「법원 “법무부, 29일까지 尹징계처분 증거 제출 안하면 각하”」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8:49:2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주거지원 심사위원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4월 12일 지부 회의실에서 의정부와 고양 지역 주거지원 관리주택 신규 선정을 위한 주거지원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7:50:01
• 안양준법지원센터, 의왕시 고천초등학교 전교생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문주남)는 4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고천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 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7:23:51
• 부산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 농가 복구작업 도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12~13일 이틀간 사회봉사 대상자 40명을 지원해 지역 내 화재피해 농가 복구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7:15:18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제3대‧4대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3일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제3대‧4대 회장 이‧취임식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7:05:05
• 안동준법지원센터, 아름다운피부과의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4월 13일 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의원(원장 김연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6: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