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반환 의무 있다'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 대해 '반환 의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07: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사건 무마 하려 경찰관에게 1000만 원 등 뇌물 8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1:49:54
• 위증 혐의 기소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재차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원에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3 10:48:10
•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김용현 前장관 '법정 허위진술' 수사 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3 10:39:32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모해 전 여자친구 명의 오토바이 명의 변경 20대 남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전 여자친구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 서류를 위조·행사하게 해 공범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0:27:50
• 부산지법,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 국내산 표시 식당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매산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06:30:00
• 대법원, 투자보호의무 위반 피고 손해배상 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06:00:00
• [청주지법 판결] 상인회장선거 경쟁 후보 허위 비방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2 16:28:39
• [서울고법 판례]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2 16:26:02
• [서울중앙지법 판결]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2 16:24:39
• 서울고법, 법관 사망 관련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관련해 소속 법관들의 업무 경감 대책 마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5:04:52
•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53:07
•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검사들 잇따라 소환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25:58
• 대법원,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2:00:00
• '지하철몰카', 실형과 무죄를 가르는 하체 촬영의 법적 분수령 대중교통이라는 밀집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이른바 ‘지하철몰카’를 바라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0: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