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9:54
• [인천지법 판결]유산갈등에 흉기들고 누나집 방문해 살인예비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5:17
• [대전지법 판결]코로나19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1천명 집회 연 노조 간부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2:48
• [서울고법 판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0:12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8:41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7:35
•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5:58:30
• 청주여자교도소, 제34대 김봉영 소장 취임…"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 청주여자교도소는 12월 1일 제34대 김봉영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봉영 소장은 1998년 공직에 입문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안양교도소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5:16:59
• 천안교도소, 제65대 박대철 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천안교도소는 12월 1일 제65대 박대철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대철 소장은 2000년 교위(7급)로 공직에 입문한 후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54:28
• 진주교도소, 제60대 이현국 소장 취임…"수용자들 교화 및 재사회화" 진주교도소는 12월 1일 제60대 이현국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현국 소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개개인의 인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45:53
• 법무부,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 합격 '학사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37:11
• 경주교도소, 제51대 박병근 소장 취임…"한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2월 1일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라 제51대 경주교도소장으로 박병근(54)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19:27
• 순천교도소, 제50대 윤대하 소장 취임…"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 순천교도소는 12월 1일 제50대 윤대하(58)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윤 신임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11:58
• 형사사건 연루 시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 구해야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이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3:00:00
• 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