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민의힘, 與 국조특위 위원들 고발… "정당한 증인들 무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4 14:07:01
•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직권남용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4 13:43:51
• 부산지법, 계획적으로 임신한 것처럼 남친을 속여 돈 뜯어낸 2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7일, 연인관계였던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임신 중절수술비, 선물 맞교환 명목으로 약 1,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4 13:08:19
• 대구지법, 절도죄 10여회 실형전과에도 누범기간 절도행각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절도죄로 10여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노점상 현금과 고철과 폐전선 등을 훔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4 09:41:51
• 울산지법, 아파트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 됐다 허위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아파트와 산 등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됐다는 등 119와 112에 허위 신고로 위계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4 06:30:00
• 부산지법, 10여년 만에 연락된 아버지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짓 모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 2026년 4월 29일, 10여년 만에 연락이 된 아버지(피해자)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4 06:00:00
• 'AI 판사'는 사람을 평가해야 하나, 권력을 감시해야 하나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오랫동안 인종·계층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거나 판결을 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13 18:40:35
• 화우,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디지털 탄소감축 전문기관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8:22:42
• 법무법인 지평, 차액가맹금·가맹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는 5월 1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8:03:17
• 법무법인 태평양, AMCHAM과 기업 법률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국내 법률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7:52:00
• 법무법인 세종,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7:48:31
• 영동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 경찰 조사 나서 13일 낮 12시 53분께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금강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15:23
• 인천지법, 법정 구속된 30대 '자해 소동'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13일, 오후 2시 23분께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13:45
• [전주지법 판결]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10:42
• [서울고법 판례]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