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선수촌에서 피해자 반바지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 노출 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5월 27일 진천선수촌에서 피해자가 암벽등반기구에 오르자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5 13:05:55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6월 3~4일 사회성향상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6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법무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성향상교육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23:19:4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가족사랑 감사 편지쓰기 시상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3일 지부 사회성향상 교육의 일환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20:24:11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은? 분쟁 소지 있다면 미리 대응해야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건설인대주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5:58:24
• 가수 강진·가수 목비·배우 송지인,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활동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4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가수 강진,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을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5:47:10
• 울산지법, 주일예배 목사 멱살 잡고 소란 예배방해 40대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7일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64). 피고인이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5:36:46
•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름다운재단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6월 3일 아름다운재단과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의 모금 및 공익사업 운영, 행정 전반의 법률자문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2:24:53
• 충남대 예술대학 학생들의 도움으로 대전소년원 운동장 울타리 새단장 지난 4월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충남대 예술대학 학생들의 도움으로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6월 8일 새롭게 개원하는 대산학교(대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2:16:41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현충원 방문 1일 자원봉사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가 6월 4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1일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1:57:34
• 창원지법, 국립대학병원 수탁연구비 2억 업무상 횡령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2억 원이 넘는 국립대학병원의 수탁연구비를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1:30:42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4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가 수형자 가족지원대상자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0:58:46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과 조례제정안 발의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6월 3일 지소 회의실에서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과 함께 관할지역(도봉구)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0:51:07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자에게 차만 빌려줘도? 간과하기 쉬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지난 1월 27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친구의 승용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0:50:20
• 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 공동심포지엄 9일 개최…"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태현)는 오는 6월 9일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관련 공동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0:28:07
• 업무상횡령·배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어… 이득액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업무상횡령·배임은 상대방과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재산 범죄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과 배임에 비해 더욱 무거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