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 참석 박범계 장관은 8월 13일 오후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20:24:04
• "비상장 법인, 세무조사 하면 차명 주식부터 본다" 비상장 법인의 세무 조사 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지에 대해 정엘기업연구소는 국세 조사관들의 대다수가 차명 주식이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전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7:41:02
• 익명의 기부자, 정읍교도소에 아이스크림 1천개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기부자가 정읍교도소에 수용자의 여름나기를 위해 아이스크림 1,0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떡, 옥수수 등 수용자들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7:07:29
• 창원지법, 메신저 통해 필로폰 판매·투약 조선족 2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5:25:12
• 대구고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공표·비방 시민단체간부·기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사무처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4:01:59
• 가석방 출소 이재용 부회장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열심히 할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3:41:41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북구지구협의회, 울산보호관찰소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8월 13일 소 내 2층 소장실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3:06:0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핵심은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2015년 간통죄 폐지 후로 배우자 외도나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이상 불가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피해자들만 마음 고생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1:34:51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법무부, 청렴캠페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청렴캠페인에는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1:20:57
• 춘천지법, 스키장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피해자(20대·여)가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10:56:24
• 대법원, 기한제한 없어도 상업적 사용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08:56:43
• 대법원, 허위직원 등재 급여 인출 업무상횡령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3 06:00:00
•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8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철 전 밸류인베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7:48:40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등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8월 9일 ~ 11일, 3일간 광주, 전남 관내의 초 · 중등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6:26:21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10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12일 언론·시민사회(4명), 예술(2명), 법조(3명), 정보기술(IT, 1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6: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