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관련 부처 협력 통한 법률 지원 정부는 미성년자가 상속관련 법률지식을 알지 못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1:17:44
• 대법원,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0:45:37
• 법무부·대검 "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9:57:32
•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으로” #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9:45:37
• 대구지법, 시동걸린 차 훔쳐타고 가다 막아선 순찰차 충격 경찰 2명 상해 실형·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7:00:00
• 대법원, 손석희-안나경 불륜관계 암시·악의적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11일 피해자들인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아나운서 안나경 씨를 불륜관계로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6:00:00
• 대전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30일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9:32:43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이정우 고문 국민포장 법무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8:29:41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12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열세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2020년 11월 7일부터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7:55:38
• 제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지원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7:00:10
•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등 재차 파손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의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재차 손괴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6:34:56
• 울산지법, 경쟁대리점에 고객들의 정보 넘겨준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4일 고객들의 정보를 경쟁대리점에 넘겨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6:14:56
• 창원지법, 틀렸던 수학문제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친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아들이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5:45:20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2진아웃’ 윤창호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대해 지난 11월 25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2:59:57
• 대법원, 총선넷 유권자(낙선) 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