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경찰청, 경찰‧소방 협력관 파견 100일… 현장 공조 강화 및 효율성 입증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재난·범죄 현장에서의 공동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과 소방본부 간에 상호 협력관(경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03:43
• 계엄정국 '국힘 의원 휴대전화번호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3:57:29
•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저질러 범해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1:07
• 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으로 판단하며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3:26:35
• 부산장애인부모회, 아동학대사건 "치료의 탈을 쓴 폭력, 당장 멈춰라" "학대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치료의 탈을 쓴 폭력, 당장 멈춰라.", "부산시교육청, 동래구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2:27:08
•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15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56:12
• 경남경찰청, 고금리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업 자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48:10
• 해병특검, '尹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불러 VIP 격노설 관계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36:43
• 공대위,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촉구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법원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33:57
•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혐의를 제기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보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25:00
• 보험연수원, ‘크립토 스쿨’ 교장에 오태민 비트코인 전문가 임명 보험연수원(원장 하태경)은 오는 9월 개강 예정인 ‘크립토 스쿨’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는 교장에 오태민 한양대 인문대학 비트코인화폐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17:48
•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01:29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0:49:04
• '양평 특혜 의혹' 조사 본격화 김건희특검, 용역업체 5명 줄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15일 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47:53
• 대구소년원,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0: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