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 진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1차 10.18~22. 20명/2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10:56:22
• 대법원, 화재진압중 부상입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수혈 받고 극단적선택 '위험직무순직공무원'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30일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09:54:49
• 대구지법,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원고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군수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09:19:38
•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 저소득층 전기요 기증 및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꾸준히 모은 사랑나눔후원금으로 대구 수성구청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전기요 169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21:11:54
• 안산준법지원센터, 시곡중학교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시간 가져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오전 안산 시곡중학교에서 중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법무 공무원 소개)’을 시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21:00:02
•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영동지청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 오전 9시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9:08:12
•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외계층 경제적 지원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0월 15일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다문화·한부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8:42:52
• 포항보호관찰소, 열악한 환경 거주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우택)는 관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5:36:33
• 부산선관위, 내년 양대선거 대비 다문화가족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내년 양대 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대비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2:27:56
• 대법원, 베트남국적 모의 한국어소통능력 부족 등 이유 친권자 및 양육자 부로 지정 원심 파기환송 한국인 부(원고)와 베트남 국적의 모(피고)가 별거 후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여 오던 사건본인 A(원심 변론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2:17:23
• 대법원, 홍보성기사 작성 청탁받고 소속 신문사로 계좌 입금 배임수재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30일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0:57:59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마약 밀수 적발,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요즘, 국제우편, 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5 10:00:00
•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이른바 ‘박사방’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21:08:52
• 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원 무죄 원심 확정…사법권남용 첫 판결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1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근의 재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피고인(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직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20:30:38
•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검사의 소추재량권 일탈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4 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