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2:26
• 명태균 "'윤핵관' 장난 막으려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른바 '윤핵관'들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48:49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최재영 9일 첫 특검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20:01
•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4:58
• 법무부,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8일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4:32:23
• 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50:41
• 청주보호관찰소, 구인과정서 도주사고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주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18:06
• 법무법인 이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위해 비공개 처리 전담 체계 강화 중”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자료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부 비공개 처리 전담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2일 밝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08:03
• 부산지법 동부지원, 마약류 취급하고 무속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부부 '아내 집유·남편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마약류를 취급하고 무속인으로부터 배우자를 험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2:46:35
• 각급 법원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대응 방안 논의될 듯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14:01
• 울산지법, 배당이의 소송 '원고 서명 위조' 은행 배당액 삭제 울산지법 민사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9:33:08
• 부산지법,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미끼 9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8:47:52
• 군대 징계, 형사처벌 넘어 더 큰 불이익... 전반적 절차 이해가 우선 군 조직에서는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병사 모두 군인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까지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8:00:00
• 법무법인 에이앤랩,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재직한 경찰 출신의 김동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퇴임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를 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8:00:00
• 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