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판결]전자발찌 피부착자, ‘음주·외출 제한 어기면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야간 외출 금지·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대해 어긋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8 17:38:03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8 17:27:17
•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8 17:26:10
• 공공장소 내 무단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위험성 유의해야 여름철을 앞두고 헬스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공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SNS 인증샷 촬영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가 무단으로 포함되어 성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6:54:15
•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8 16:08:19
• 법원,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에 안철수 등 증인 소환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8 15:27:15
• 딥페이크 성범죄, 배포 없이 혼자 보려 제작해도 형사처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에 악용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나 실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3:53:00
• 카촬포렌식, 삭제한 영상도 복구될 수 있을까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휴대전화 사진첩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삭제 파일 복구,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연동 내역까지 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1:10:00
• 진드기에 물려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증가...초기 대응 중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진드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역시 증가할 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0:27:00
• 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마약 분야 강화 형사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마약전문센터 소속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10:00:14
• 울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나 도시가스 호스 잘라 가스방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방출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07:00:00
• 부산지법, 역무원에게 욕설·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도시철도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06:30:00
• 대법원, 허가없이 평상시설물 설치하고 펜스 무단 철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8 06:00:00
• 서울남부지검, "300배 먹는다" 밈코인 발행후 투자자 등친 인플루언서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7 18:53:57
• 강원랜드 등 합동단속, 정선 사북서 불법 업소 4곳 '적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강원경찰청, 정선경찰서, 한국마사회와 함께 정선 사북읍 일대에서 불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7 18: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