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키자니아 부산, “아동이 안전한 도시 부산 함께 만든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15일 청 내 회의실에서 키자니아 부산(대표이사 강재형)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8:34:06
• 숭실대 김희원 교수 연구팀, 'CVPR 2025'서 로봇 조작 데이터 생성 기술 논문 발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본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희원 교수 연구팀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컴퓨터비전 분야 최우수 국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8:33:27
• 마약사범 유치인 샤워중 칫솔 삼켜 병원 이송후 재입감 부산영도경찰서는 7월 14일 오후 2시 50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매매·소지) 혐의로 A씨(50대·남)를 현행범인 체포 후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35분경 샤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8:29:09
• 대전교도소, 故 김동민 교감 순직 21주기 추모식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15일, 지난 2004년 7월 15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김동민 교감의 순직 2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8:04:58
•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7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황인준 지원장 등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56:32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 비자금조성 및 탈세의혹 국세청 추가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1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운영중인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비자금을 굴리고 있는 핵심기지”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53:43
• 법무법인 화우, 이규문·송병철·송경옥 영입..."고난도 정책 리스크 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48:20
• [광주고법 판결]지상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상당 부분 차지한 변압기에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5:21
• [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2:17
• [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0:04
•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8:25
• 고려대,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 성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이어진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37:51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5:18
• 이화여대-KIST, 미래 핵심기술분야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오상록)은 지난 14일 이화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34:46
•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