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휴대전화 사진첩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삭제 파일 복구,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연동 내역까지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안에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거나 외부로 전송된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하기도 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유포·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단순 촬영 여부를 넘어 촬영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되었는지,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삭제 이후에도 복구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이미 삭제했다”거나 “보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파일 흔적이나 전송 기록이 확인되어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내부 데이터뿐 아니라 클라우드 자동백업, 메신저 첨부파일, USB 이동기록, 갤러리 캐시파일, 삭제된 데이터 조각까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텔레그램, 카카오톡, SNS 다이렉트메시지 등을 통한 전송 여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한다. 단순 보관과 외부 유포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포렌식 결과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촬영 주체가 누구인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 자동 저장이나 클라우드 동기화 과정에서 남은 자료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저장·유포에 대한 동의가 서로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상대방이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 삭제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유포 가능성과 저장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삭제 요청 이후에도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복제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재유포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URL, 대화내역,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함께 삭제지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제출과 포렌식 범위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되는지, 포렌식 결과가 실제 범죄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하며, 단순 추측성 진술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카촬포렌식은 단순히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촬영·저장·전송·유포 흐름 전체를 디지털 흔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라며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료 보존 범위와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