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1일 코로나 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경기도 광명 시 소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농작물 하우스 정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4:04:38
• 대법원, 유신체제 비판 재심 무죄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인정…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부분 취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1974년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을 비판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3:26:10
• 창원지법, 필로폰 매수 투약 태국인 5명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0월 20일 피고인들이 여러차례 걸쳐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3:11:01
• 병역기피로 인한 폐해 커져… 병무청,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 받는다 국외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 인원은 해마다 5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07:00:00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제40회 작은 결혼식’개최 10월 20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리움하우스웨딩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40회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8:59:43
•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정부합동지원단’ 출범 및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8:50:40
• 대전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검찰송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신고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K씨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5:54:22
• 경주준법지원센터, 불우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20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안강읍 불우 소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4:38:53
• 춘천지법, 코로나19확진통보받고 동선일부 고의 누락·은폐 1심 무죄 파기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동선 중 일부를 진술하지 않아 감염병의예방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4:01:19
•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모범 대학생 장학금 전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0월 20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 후 안정적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모범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을 후원한 (재)한국소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3:05:10
• 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상시적·즉각적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법무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2:16:44
• 울산지법,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끼임 사망사고 레미콘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0:00:13
• 대법원, 영상저작물 연결 링크 자신의 사이트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판결(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08:48:54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기업 참여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가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0월 19일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후원기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22:56:56
• 부산교도소,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 생명나눔 실천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 기념으로 10월 19일 교도소직원 20여명이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9 17: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