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입양아 수면제 먹여 차량 방치 사망케 한 양부모 각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석적 학대를 가하고 아픈 만 3세 입양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09:38:55
• 음주운전처벌 가능성 높아져…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전국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추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전보다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07:00:0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교육지원청,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평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23:20:39
• 법무법인 태평양, ‘공급망 관리와 ESG’ 웨비나 개최 올해는 ESG가 기업 전략에 자리잡은 원년이다. 2022년부터는 ESG가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새해를 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20:09:10
• 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20:05:48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자녀의 성본변경 청구 기각 등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상속인들의 합의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 갑은 약 4년 전 사망했고, 상속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8:35:49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경찰서 내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11월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 총 17개소에 설치된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에 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6:41:22
•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영수증 활용 홍보 '눈길'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과 함께 영수증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5:12:56
• 울산구치소, 새내기 교도관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1월 29일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3:20:35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공 없다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 사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오래다. 기업가치에 대한 보존과 경영에 대한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업승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3:03:59
• “유류분 소송 이겼는데 소송비 왜 안줘”... 엄정숙 변호사, 소송비용 받는 방법 소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유류분을 소송비용까지 들이니 억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2:00:52
• 울산지법, "직원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 받은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매해주겠다고 친척과 지인을 속이거나 정규직 직원 채용명목 등으로 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1:46:33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지수 연동 투자, 위험성 정확히 인지해야 근래 몇 년에 걸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전국민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주식과 같은 전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10:13:28
• 법무법인 율촌, 올해 ALB 韓 우수변호사 9명 배출 법무법인(유) 율촌(강석훈 대표변호사)은 소속 변호사 9명이 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변호사 30인 (ALB Kore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09:50:58
• 춘천지법,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공동정범아닌 방조범불과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5일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전달받은 억 대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9 09: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