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3월 2일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1:20:36
• 전주소년원, 한옥마을제빵소 후원 학생간식 수제 초코파이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전주시의 유명 먹거리인 한옥마을제빵소(대표 강명숙)에서 수제 초코파이 300개를 학생 간식으로 전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0:39:2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건물 포기하면 3가지 기억해야”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0:21:33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위법행위까지 하였다면? 얼마 전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JTBC는 지난 2월, 주부 A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0:00:40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월 28일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9:57:17
• 울산지법, 학우였던 피해자 3년간 겁박 1억 넘는 거액 갈취 2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악용해 약 3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9:43:31
•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9:00:00
• 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2월 10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06:00:00
• 대법원, 사설구급차 직원 12시간 전신 구타·방치 사망케한 사용자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직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고 방치해 살인, 근로기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1 09:26:36
•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월 28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이미용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8:44:46
• 부산준법지원센터, 화재 피해 입은 농가 긴급피해복구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월 28일 사회봉사자 8명을 배치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긴급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4:39:33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2월 25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 대상’에서 ‘법무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4:17:11
• 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최근 젊은 부부보다도 나이 든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2:00:00
• 울산지법,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아들 취업 명목 돈 편취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대한항공 정비부문 부사장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1:33:51
• 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11: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