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제41호 후원의 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3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모든전자(대표 지동수)를 아름다운 동행 제41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5:22:47
• 공주보호관찰소, 마곡천변 일대 환경정비 활동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장택용)는 국민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프로그램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3월 3일 사회봉사명령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4:29:12
•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대상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3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4:13:44
•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천 가꾸기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2일 ‘충주천 가꾸기’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충주천은 충주시 직동에서 발원하여 시가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3:47:04
•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배종상)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가진 25명의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 소강당에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3:33:18
• 부산고법, 취업문제 갈등 존속살해 징역 15년→징역 1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1월 5일 취업문제 갈등으로 핀잔, 험담, 욕설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시고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3:01:1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계약서 안 쓰면 소송에서 증명 힘들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할 생각입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만약 권리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1:27:48
• 부산지법, 목줄하지 않은 개를 동반해 다치게 하고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고,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10:40:14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에 팔 걷어붙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디체인지(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09:53:33
• 대법원,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교장 벌금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06:00:00
• 천안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천안시 산림조합 신규 지정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3월 2일 천안시 산림조합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3 01:23:16
•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이기리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한경환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기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해 송무그룹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한경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22:33:45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화상채용면접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3월 2일 소 내 인성교육실과 사무청사 2층 감사관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6:14:39
• 부산지법, 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침입 유튜버 '집유' 부산지법 이성은 판사는 2022년 2월 16일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4:25:57
• 법무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정보관리담당관' 신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 신설로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2 12: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