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대검 "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9:57:32
•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으로” #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9:45:37
• 대구지법, 시동걸린 차 훔쳐타고 가다 막아선 순찰차 충격 경찰 2명 상해 실형·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7:00:00
• 대법원, 손석희-안나경 불륜관계 암시·악의적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11일 피해자들인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아나운서 안나경 씨를 불륜관계로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6:00:00
• 대전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30일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9:32:43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이정우 고문 국민포장 법무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8:29:41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12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열세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2020년 11월 7일부터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7:55:38
• 제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지원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7:00:10
•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등 재차 파손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의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재차 손괴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6:34:56
• 울산지법, 경쟁대리점에 고객들의 정보 넘겨준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4일 고객들의 정보를 경쟁대리점에 넘겨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6:14:56
• 창원지법, 틀렸던 수학문제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친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아들이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5:45:20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2진아웃’ 윤창호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대해 지난 11월 25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2:59:57
• 대법원, 총선넷 유권자(낙선) 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2:00:00
•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 볼 수 있어"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1:13:02
• 법무부, 제59회 법의날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받아…12월 1~31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59회 법의 날(2022년 4월 25일)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포상하기 위해 2021년 1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09: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