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명예훼손 형사고소, 공연성 인정되어야 성립 각종 매체 및 SNS의 발달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말싸움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0: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선 내용증명, 후 전세금반환소송“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09:40:42
• 대법원, 근로감독관 수사사건 법률상담·고소장 작성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표 노무사가 변호사가 취급하는 형사사건(고소·고발)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금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09:26:07
• 창원지법, 군복무 기간 수억 대 규모 스마트폰 접속 상습도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2년 1월 21일 군복무 기간중에 10개월 동안 1,532회에 걸쳐 2억8000만 원이 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09:08:02
• 법무법인 태평양 "2022 ESG 경영 키워드는 'B.Tiger'"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경영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단연 ‘ESG’였다. 올 들어 연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ESG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22:19:48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상황 재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추가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원인 및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9:09:14
•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7:17:05
• 창원지법, 사건청탁 관련 3천만 원 편취 기자 항소 기각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1월 20일 사건 청탁관련 피해자에게서 전·현직 서장과 담당수사관에게 인사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5:47:45
• 울산지법, 인형뽑기방 털고 혼자사는 여성 집에 재차 침입 강도행각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1일 인형뽑기 2곳에 침임해 현금을 절취하고 혼자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4:18:49
• 음주운전, 술 한잔 후 주차장서 주차해도 처벌될 수 있어 회식 및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맡긴 뒤에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4:15:04
• 미성년자 노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므로 성범죄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3:25:0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친의 특정부위 사진 여친 아버지에게 보내고 금품 요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금품요구까지해 성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2:46:14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보완 개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1:39:30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3일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1:20:15
• 논산보호관찰소,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 경이로운 기록 달성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청 15년 만에 재범률 1%대를 달성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가 있어 눈길을 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