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수합동조사 시연회 가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이슈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재발 위험성이 높아, 사건 발생 이후의 세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3:36:51
• 집중호우로 산청서 8명 사망·6명 실종...피해 지속 누적 지난 19일 하루 3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지역의 호우 관련 피해 집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 재난안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3:03:50
• 폭우 그치니 곧바로 폭염…한낮 최고 35도 '찜통더위' 폭우가 그치니 폭염이 찾아온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 중부지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2:48:05
•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하계방학 실무역량강화 컴퓨터활용능력 1급 대비반 2기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 하계방학 실무역량강화 컴퓨터활용능력 1급 대비반 2기 취업실무과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2:35:41
• 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H 이사회의 승인 없이 I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I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09:00:00
• 채희성 통합 20대 충남도민회장 취임식 성료 채희성 20대 통합 충남도민회장 취임식이 18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19 17:30:38
•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소환 불응 20대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8일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소환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9 16:18:59
• 부산경찰청, 호우관련 19일 오후 8시 기준 112신고 36건· 통제 17개소 부산경찰청은 7월 19일 오후 8시 기준 부산지역 호우 관련 112신고 및 교통통제 상황을 발표했다.호우 관련 112신고 총 36건이며 위험방지 29건, 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9 16:11:04
• 부산서 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등 충격하고 도주한 30대 검거 7월 18일 오후 10시 8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도로에서 A씨(30대·남, 면허취소 수치)운전의 차량이 차선 이탈 및 급가속 등 위험한 운행으로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9 09:35:50
• 수협중앙회와 오리온, '업무협약 체결'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 본격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지난 17일 오리온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김 산업 고도화 및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처 확보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7:56:01
•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이날 언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41:35
•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9:19
• 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5:24
•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자본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3:53
• 내란특검, '김용현 비선 수행비서'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