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지적장애 여성들 상대 휴대폰 개통하고 대출까지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팔고, 피해자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09:10:20
• 대법원, 집사변호사 고용 개인업무와 심부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이 이른바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3 15:35:12
• 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2 15:05:12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법 캠프 진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7월 2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중‧고등학생 39명을 대상으로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2 13:05:48
• 광주전남지역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경제인 연합회 발기인' 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6월 30일 경제인연합회 발기인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업주도의 포용과 나눔문화 활성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2 12:56:52
• 보호복지공단 제10대 사무총장에 문창수 법무보호교육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하 공단)은 제10대 사무총장에 문창수 법무보호교육원장을 7월 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문창수 신임 사무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2 11:46:32
• 창원지법, 지체장애 이웃 기망해 6천만 원 편취 6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09).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7:29:08
• 경기침체로 급증한 사기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코로나에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3:23:08
• 대구지법, 구치소서 교도관들 깨물어 상해·난동 등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6월 28일 재판중임에도 구치소에서 동료수용자 징계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11:44:57
• 부산지법,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 설치 녹음하려다 발각 집유·자격정지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24일 피고인이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해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30:20
• 서울고법,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불승인처분 위법 취소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권순열·표현덕)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법무부장관)가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15:39
• 음주 측정, 거부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최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래퍼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해당 래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9:00:00
• 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6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1 06:00:00
• 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23:41:25
• 법무법인 광장 오현주·박금낭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현주 변호사와 박금낭 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와 로펌 평가기관 Benchmar...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9: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