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의원 감사패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3월 24일 3층 강당에서 경상남도의회 이영실 의원, 창원시의회 이헌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15:04:06
•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대응 담은 ‘24시 성범죄케어센터’ 출간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 및 대처사례를 상세히 저술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14:54:15
• 엄정숙 변호사 "불균등 상속... 아버지 살아계시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 해" “아버지께서 1남 1녀 중 오빠에게 저보다 많은 불균등증여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계속 설득 중이지만 얘기가 통하지 않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14:09:48
•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부적절한 용어 개정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3월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이번 권고안은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10:31:26
• 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흘 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대생이 업주에게 손해액 전액(70만원)을 물어줬다가 법원 판결로 70%(49만원)를 돌려받았다.24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09:24:11
• 안산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농촌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2022년 상반기 농촌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9:00:41
• 경주준법지원센터, 직접 만든 손뜨개 수세미 소외계층에 배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지난 달 7일부터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방식 다양화를 위해 청사 내에서 자체 작업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6:19:02
• 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3일 차우언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5:03: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징역 1년 원심 파기, 사기방조로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4:44:39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24명 감사패 전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2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3:49:21
• 대구지법,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금 금액 변경 결정 '위법'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전제로 한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2:37:55
• 울산지법, 노래연습장서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0대 여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2:07:15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스마트폰이 기본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가 갈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1:40:55
• 대전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배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안심정사(논산)에서 후원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1:05:5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주장하려면 기간 지켜야 소송가능"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9개월 전인데 건물주가 동종 업계 세입자는 받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회수기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3 1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