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LH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수 천만 원 건넨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1:24:42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1:07:01
•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 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활동... "차기 검찰총장, 확고한 개혁 의지 있어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하는 가운데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1:02:34
• 윤상현, 특검에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기로…소환 조율 중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1일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0:56:04
• 부산동부서, 9억 해상유 횡령 및 장물처분 등 피의자 32명 검거…1명 구속 부산 동부경찰서(총경 김경수)는 부산항 앞 해상에서 선박에 이용되는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폐유매입 업체에 처분한 무허가 석유취급업자, 선박업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0:54:48
• 영암서 양수기 끌어올리던 50대 하천에 빠져 숨져 전남 영암군에서 집중 호우에 양수기를 끌어올리던 50대가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0:51:32
• 경북 경주서 오토바이·승용차 충돌…1명 사망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21일 오전 1시 39분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0:41:48
• 정부, 오늘부터 민생쿠폰 1차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45만원 지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56:21
•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51:10
• 與, 수해 복구 현장 지원... "피해복구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42:43
• 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외도(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대상이 된 이들은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기 쉽다. ‘외도’라는 단어 자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9:00:00
• 부산고법, 동거녀 살해 시신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고 시멘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8:35:59
• 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인 원고 A, C, D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원고 B...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06:00:00
•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5:19:42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문경 서중학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17일 문경 서중학교 주흘관에서 사이버폭력, 사이버중독, 사이버예절 교육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0 14: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