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특정기사로 영천시 사회적평판 저하 언론사 반론보도 의무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원고 지자체(영천시)가 사회적평판이 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08:31:22
• 40년 만에 법무부 감시정(황옥호)의 부활… 항만 출입국관리 더욱 촘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일 오후 4시 40분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20:03:3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에게 권리금 준다? 주는 경우도 있어” “제 가게를 인수하여 장사 하고 싶다는 신규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신규 세입자는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가게 사장이자 건물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16:27:42
•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주52시간 유연화, 법개정 전제돼야"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16:24:19
• 대구지법, 구급차 막고 병원 응급실 청원경찰 등 폭행 실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15:30:53
• [포토]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임검사 임명장 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 1일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14:24:19
• 법무법인YK, 성우모터스와 법률 자문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는 3월 30일 성우모터스(대표이사 원상연)와 사업 관련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북 음성에 소재한 성우모터스는 2...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14:02:26
• 이혼소송, 갈등저감형 이혼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매년 10만쌍에 달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상호간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10:49:19
• 울산지법, 어린이집 비리고발 직원 주거지 찾아 폭행 원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09:00:00
• 울산지법, 연 이자율 최고 836%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각 이자율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1 08:00:00
• 서울준법지원센터, 주민친화적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으로 지역사회 기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3월 29일부터 31일(3일간) 까지 주민 맞춤형 사회봉사 주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남양주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22:59:46
• 부산지방변호사회, 연산당당한방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3월 30일 거제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속 회원들의 건강 유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산당당한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22:49:19
• 법무보호위원 청소년사랑위원회, 전남동부지소 숙식보호청소년 부식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청소년사랑위원회(회장 배순정)로부터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부식을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22:36:47
•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3월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20:10:25
• 대법원, 같은 초급 부하 장교 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령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3월 31일 해군 함장(중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20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31 18: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