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누범기간 이용원 사장 강도·감금 등 50대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3월 29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용원 사장을 상대로 강도, 강금하고 절도로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1:30:39
• 대구소년원, '2022 희망드림' 검정고시 합격생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4월 5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지원사업에 출원생 2명이 검정고시 합격생 지원 분야에 선정돼 1인당 30만 원씩(총 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0:31:42
• 울산지법, '마스크 쓰라'항의에 반려견에 발길질하고 피해자 협박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9).피고인이 벌금을 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0:02:30
• 울산지법, 청와대 보좌관 행세 중소기업 사장에 2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2억 여 원을 뜯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09:09:33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복지시설 대전자혜원 방문 업무 협의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4월 4일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고자 대전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대전자혜원(원장 양승연)을 방문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22:10:23
•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소년 대상자 주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18:07:43
• 기획부동산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는 까닭은 최근 몇 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투자로 수 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상황이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17:02:10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시 중형 선고될 위험 높아 얼마 전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배달업을 하던 한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14:09:17
•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다툼, 현명한 계약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종류다. 이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원상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11:59:20
• 경남지방변호사회,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은 4월 1일 오후 4시 30분 창원 스카이뷰호텔 2층에서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주관했다고 4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11:30:36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각종 불이익, 신속한 해결 방법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곧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된다는 의미다.법인세법에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10:30:4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前) 건물주의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에 "효력없다"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를 위반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도 전 건물주가 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10:03:22
• 대한법률구조공단, 4월부터 배달대행·대리운전자 등 대상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09:22:51
• 법무부,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시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올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330명 중 100명이 4월4일 첫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09:09:48
• 대구지법, '기획부동산' 실질적 운영자 등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4 08: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