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이영복 회장 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7월 13일 선샤인호텔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09:28:21
• 대구지법, 피해아동을 감금해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아동(여)을 외출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08:45:24
• 광주지법, 진료비 계좌이체 유도 수억 챙긴 간호사 실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10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08:14:44
• 헌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사형제 사건 변론…2019헌바59 형법제 41조 제1호 등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 등 위헌소원 사건(2019. 2. 12. 접수)에 대해 변론을 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9:40:15
• 법무보호공단대구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고용협력기업'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7월 13일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김주병 지부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우창케미칼 장병철 대표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6:40:44
•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온누리 사랑 장학금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7월 13일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및 재범없이 생업에 충실한 청소년 보호관찰 종료 예정자에 대해 온누리 사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6:32:39
• 대전지법, 착오송금된 비트코인 임의 사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김동욱·서제석)는 2022년 7월 7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4:07:45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청각장애인 이해와 소통 교육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7월 13일 오전 9시 20분 소내 강당에서 위기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3:28:22
• 울산지법, '부품공급중단' 협박 1차협력업체 3곳서 150억 갈취 징역 1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8일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들(3개사)을 협박해 150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0:36:55
• 대법원, 유책배우자 재차 이혼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유책배우자)가 2년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배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09:21:37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 보전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09:00:00
•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혼인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동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09:00:00
• 대구고법, 연대보증 정지조건 성취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주채무자 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08:31:31
•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상호 존중 좋아요!'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7월 12일 지부 회의실에서 위원들과 함께하는 ‘상호 존중 좋아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21:49:11
• 법무법인 율촌·온율,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온율이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20: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