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직무대리 김택수)은 7월 15일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판사 4명과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7:38:45
• 보증금반환의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활용 정상적인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사례들이 흔데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7:15:10
•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7월 15일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일행(7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6:39:50
•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 대경청위원회는 7월 14일 초대회장과 제2대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2:18:31
• 논산보호관찰소, 경로당 7곳 '찾아가는 어르신 원예교실' 호응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7월 11 ~ 14일까지 4일간 심리상담과 원예치료 특기(자격)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 논산시 소재 경로당 7곳(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2:01:28
• 창원지법,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요양병원 운영 의료법인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0:25:24
• 광주지법, 근무지 무단 이탈하고 음주운전방조 사망케 한 강등처분 경찰관 청구 기각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0:22:28
• 법무보호공단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이금엽 회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직업훈련위원회 이금엽 회장의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0:01:11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답일까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0:00:0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관내 경찰서와 청소년 범죄예방 공동 대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청소년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사랑의 교실’(경찰 의뢰 대안교육)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09:53:43
• 대법원, 피해자 유족 국가손해배상청구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09:06:49
• 대구지법, 말싸움하던 민원인이 차량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22년 7월 8일 말싸움을 하던 민원인(피해자)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08:37:33
• 안동교도소,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7월 13일 풍산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20:29:5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실천 캠페인 전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7월 14일 오후 5시 황성공원 및 인근상가 등에서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20:18:43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14일 피고인 A(홍일표 전 국회의원)가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을 일반 사기업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20: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