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양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KT&G장학재단 연계 지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9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안양소년원은 재단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15:05:58
• 충주준법지원센터, 무료 차박지(야영장)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6일 ‘무료 차박지(야영장)’ 환경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무료 차박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10:36:31
• 대구고법, 통행금지 청구사건은 권리남용 해당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명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3월 31일 원고(병원 소유 학교법인)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9:59:53
• 대법원, 4억 여 원횡령 도박 범행 후 중국 체류기간 공소시효 정지사유 '형사처분 면할 목적'인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중국이 본국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9:10:25
• 인천지법, 음주 무면허 차량운전 보행자 충격 도주 실형 인천지법 오한승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9:01:28
• 법무법인 사람-재단법인 피플-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업무협약 법무법인 사람(대표 이기윤)과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이영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회장 조응태)는 4월 6일 고양시 사회적경제 가치샾에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8:58:04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시만단체에 후원금 기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4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민단체(박인호 대표)에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8:51:31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부민공익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민공익재단(이사장 정흥태)은 4월 6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8:29:08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서인천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와 서인천농협(조합장 이제현)은 4월 6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농촌일손 돕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8:17:49
• 부산소년원, 2022년도 제1차 보호자특별교육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은 6일 원내 보호자교육실에서 법원에서 의뢰한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1차 보호자특별교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8:12:28
• 법무보호복지공단인천지부, 하늘기전·인성코퍼레이션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6일 지부 회의실에서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하늘기전과 인천시 중구 소재 인성코퍼레이션(주)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7 08:07:29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4월 정기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부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가 4월 6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12:05:19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명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11:17:2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나무 식재로 청렴동산 조성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식목행사 및 청렴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청렴동산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10:30:02
•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방법,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인간 관계와 그로 인한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좋은 사람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1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