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서울시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6월 16일 원고(서울대학교병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2 08:34:00
• 법무법인 광장, 추의정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한다고 21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22:27:26
• 헌재, 시설물설치 금지,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 정치적표현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9:06:57
•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길 위원, 제주보호관찰소에 기부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7월 21일 오후 1시 50분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8:09:05
•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이창록 위원, 학생 체육복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20일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이창록 위원으로부터 학생 체육복 120벌(400만원 상당)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7:51:24
• 헌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7:44:39
• 헌재, 선거운동 기간중 표시물사용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7:28:32
• 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 법원의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7:09:07
• 헌재,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수사기관등에 의한 통신자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6:52:23
• 헌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부분 7:2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조항들에 대해,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5:56:46
• 헌재,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5:00:41
• 대구지법, 송유관에 구멍내고 수만리터 경유·휘발유 절취 징역 3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밸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만 리터(ℓ)의 휘발유와 경유를 빼내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3:52:13
•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환경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21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1:52:15
• 원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원주준법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대상자 1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 및 남원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1:16:32
• 별거 이혼, 별거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이 필수 별거 중이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