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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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권유·방조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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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 상해치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4월 14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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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4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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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로 혈액 수급 위기 해소 동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0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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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교사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4월 20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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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 결정
법무부는 4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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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23~24일 법페스티벌 온·오프라인 진행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23~24일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제59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법페스티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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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동병원Wee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센터에서 대동병원Wee센터(센터장 권도훈)와 관내 위기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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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완주농협·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후원 간식 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는 완주농협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후원한 수제햄버거 110인분을 지원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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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 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ZOOM 웨비나 방식으로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를 성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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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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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새내기 공무원 새출발 응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시보가 해제되어 정규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 3명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보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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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담배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 불지르려다 미수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4월 14일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받은 것에 화가나 병원에 불을 지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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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투약 신고한 모친 보복 상해 아들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4월 15일 경찰서에 자신의 아들(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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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 이하 `센터`)는 4월 20일송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3: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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