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해지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내 동료 남성을 상대로 고소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고소를 당한 남성들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성범죄자로 처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은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업관계,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여럿이 식사를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후 각자 화장실을 다녀온 시간이 우연히 겹치게 되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던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화장실 근처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해당 내용은 단순한 터치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음부까지 만졌다는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였고 주변 사람들까지 포섭하며 의뢰인을 돕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당시 수임을 맡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상황은 아니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인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회유하자 의뢰인이 이에 넘어가 불리한 상황을 만든 경우도 있었으나, 사전에 그 의도를 간파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게 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져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장 내 성추행 고소의 경우 고소인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무고한 고소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고 현명한 대처방법과 해결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본인이 고소를 당하였다면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