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여름특강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주 1회 총 3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여름방학 특강 ‘준법지원센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30 12:58:04
•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방문 이종엽 협회장 등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1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18:19:38
• 대법원,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제거 행위 '적법한 보조행위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6월 30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실밥제거를 시행한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10:54:32
• 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무허가 유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48:40
• 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잔고 마이너스 상태)으로 3천 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39:08
•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최근 동급생 A군을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1년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된 10명의 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00:00
• 법무법인 지평, 한국환경공단과 '중소·중견기업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28일 지평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중소ㆍ중견기업의 ESG경영실현을 위한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20:13:57
• 상간남소송방어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른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애정도 중요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4:38:02
•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지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7월 2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지원하는 ‘2022 희망드림’ 대학 신입 장학생으로 선정된 A군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22 희망드림’은 한국소년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3:29:56
• 부산지법, 경리직원 데려가면서 기존거래업체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7월 15일 경리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0:46:39
• 대법원, 27억 자금 횡령하고 1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피해 회사로부터 3년 여 기간 동안 27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10:19:13
• 서울중앙지법, 전차인에게 손실 입힌 공인중개사와 협회 손배책임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차하는 전대차(轉貸借) 계약에서 애초의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轉借人)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8 09:58:10
• 이혼할 때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및 양육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을 주제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어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7:15:44
• 법부보호공단경북지부, 예천군청·예천군 부부봉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7월 2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를 도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6:17:52
• 전주보호관찰소, 폭염 속에서도 취약계층 농가 봉사 '구슬땀'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동김제농협(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6: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