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세무회계 광연, 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 수상 세무회계 광연(대표세무사 조광연)이 11월 28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에서 ‘세무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5:28:32
• 업무상배임횡령혐의, 누구에게나 성립할 수 있어 기업이든 단체든 공금 관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조직은 물론 조직원이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발 과정부터 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5:08:25
• 부산보호관찰소, '청소년 심리치유' 정신과전문의 등과 업무협약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9일 연세i정신건강의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의 충동성 및 비행성향 억제와 우울,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3:56:09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월례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월례회의는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3:31:19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평 ‘꿈’ 지역사회협의체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11월 29일 부평 ‘꿈’ 지역사회협의체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부평 ‘꿈’ 지역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3:23:53
•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11월 30일 지역사회내 사회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소장 신현정)와 수강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3:15:4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으로 형사재판, ‘양형자료’ 어떻게 준비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현금수거 행위를 했다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0:47:39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사기, 탈퇴·환불 어려우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이며,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0:37:21
• 대구지법, 길고양이 10마리 학대하고 숨지게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2022년 11월 25일 동물보호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0:13:00
• 울산지법, 경찰관·구급대원·의사폭행·고시텔 소훼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1월 18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09:51:32
• 부산가정법원, 1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③친척이 청구한 실종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07:00:00
•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2022 자원봉사자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11월 29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회의 주최로 『2022 자원봉사자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21:21:35
•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KT&G후원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1월 29일 ‘KT&G’후원으로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2곳을 방문해 베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21:05:52
•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다중이용시설 2곳 현장지도 방문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29일 오후 수요양병원과 신세계백화점 내 CGV영화관 등 2곳을 현장지도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8:17:12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유공자 포상 전수 법무부는 11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7: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