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1:00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9:41
• 폴리텍대,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와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회장 정은환)와 마이스터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48:38
• [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8:14
• [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5:33
• [기업사회활동] LS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5억원 기탁 LS그룹이 23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41:59
• [기업사회활동] 효성, 수해 복구 지원 성금 3억원 기부 효성이 23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성금 3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효성의 기부금은 그룹 내 주요 사업회사들과 함께 마련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농...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41:02
• SK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아동 점자교육 주제 ‘프로젝트 줌인’ 세미나 개최 행복나눔재단은 지난 22일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주제로 ‘프로젝트 줌인(Project Zoom-in)’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39:56
•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기억을 걷는 시간 : 여름愛’ 이율배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23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강렬한 색채와 생명력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는 이율배 작가의 개인전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37:21
• 노동진 수협 회장, “기후 대응 생산성 증대 특단 대책 필요”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23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바다 수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에 대한 생산량 급감 현상이 점차 뚜렷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36:25
• 노동진 수협 회장, “복합점포, 조합 성장 모델로 지속 육성” 수협중앙회는 노동진회장이 “일선수협의 실적과 외연 확대를 견인 중인 복합점포를 조합의 성장 모델로 지속 육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23일,밝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34:17
•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출범..."웹3 산업 민간 플랫폼 역할 본격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회장 조원희)가 명칭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로 변경하고, 웹3 산업의 민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 새 출발을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드림플러스 2층 회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10:40
• 국제바로병원, 인천구치소 찾아 얼음생수 기부나눔 실천 관절전문 국제바로병원(병원장 이정준)이 대한기독교교단연합회 교정선교회와 함께 인천구치소 찾아 수용자들을 위한 얼음생수를 국제바로병원 1만병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3 15:58:57
• [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의약품 지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상남도 산청군, 충청남도 예산군 등에 의약품 등을 지원한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5:23:29
• 與 "李대통령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 의심… 검찰,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5: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