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농구교실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9:55
• [대전지법 판례]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경영책임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7:03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3:03
• [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1:51
•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0:29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6:59:12
•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57:51
• 종합특검, '비상계엄 때 담당' 전 합참 계엄과장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대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7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31:29
• 한동훈, 與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증인으로 불러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27:36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형?' 운반책, 드라퍼 처벌 가능성 높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수사 당국의 대응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4:14:10
• 대학생성범죄, '캠퍼스 안에서 끝'이 아닙니다 동아리 MT, 축제 뒤풀이, 신입생 OT, 학과 회식 등 대학생활에서의 술자리와 친밀한 교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3:06:02
• 尹, 내란특검법 재차 헌법소원… 지귀연 위헌심판 각하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2:20:34
• 경찰, 고소 넉달만에 장경태 성추행·2차 가해 혐의 불구속 송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2:15:09
• 현장에서의 10분 실랑이가 가져온 징역형, 음주측정거부가 인생에 미치는 치명적 연쇄 효과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많은 운전자가 당황하거나, 혹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뒤로 미루려는 계산하에 "물 한 잔만 마시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0:38:50
• 울산지법, 배달기사 사건처리 빌미로 돈 뜯은 배달대행업체 대표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0일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처리를 빌미로 경찰로비, 변호사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배달기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0:38:16